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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용혜인의원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비용,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각가지 병원 비용에 시달려야 한다. 여성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후진국이다.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21/06/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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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임신출산육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출산 후 새삼 께닫게 된 여성의 인생과 정부책임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일 챙겨야!”

 

▲ '워킹맘 용혜인 국회의원'이 출산을 했다. 병원을 오가는 각종 부담이 모두 개인부담인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뜨면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기도....[사진=MBC-TV 화면 캡처]     © 운영자

 

[yeowonnews.com. 김석주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지난 5월 8일 딸을 출산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세 번째. 용혜인의원은, 국회의원이라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출산의 고충에 시달려야 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일반적인 고충과, 특히 워킹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임신 출산 육아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즉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용의원은 5월 17일 다른 국회의원 61명과 함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대표발의했다.

 

"임신과 출산 앞에 걱정이 앞서는 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은 일반 여성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를 바 없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친정 근처로 이사한 것 역시, 이 나라 모든 워킹맘이 겪는 출산의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말하자면 용의원은 '국회의원엄마'가 되고 나서야,,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가 어떻게 개인 소관이냐?”는 원천적인 의문에 마주 서게 된다. 

 

▲ 국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의원 [사진=연합뉴스=여원뉴스 특약]     © 운영자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임기 중 출산을 한 사례는 19대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용혜인 의원까지 세번째다. 의정역사 70여년에 '여성의원출산'이 3명 밖에 없었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의 출산의 어려움’ 이전에, “여성이 무슨 국회의원?” 이냐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고질적인 남녀차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국회에서 신보라의원이 겪은 얼토당토 않은 에피소드는 차라리 코메디다. 신보라의원은 아기를 안고 국회에 등원하게 해달라고 문희상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일거에 거절당했다. 당연히 여성계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당시 국회의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용의원의 경우 '워킹맘'으로서, 다른 워킹맘들과 같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남편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고, 집은 친정 근처로 이사해야 했다. 워킹맘이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어려움을 상습적으로 도움 받을 데는 역시 친정뿐이란 건, 이 나라의 오랜 전통이다.

 

“임신을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임기 중에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며, 국회의원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했다.”

 

허지만 그런 와중에서 용의원의 직업의식이 발동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드물게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육아를 직접 해야 하는 입장은,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체험적이고 실감 있는 문제에 더 깊이, 더 많이 집중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긴장도 했다.

 

▲   지난 국회에서 아기를 안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가 거절당한 신보라의원이 아기를 안고 있다.  © 운영자

 

 "일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의욕이 강하게 일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만 무성했지, 문제가 제시되어도, 출산 관련 거의 모든 과정을 개인과 가족들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자각하게 됐다. 

 

 

용의원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정부가 책임질 일 아니냐?"는,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국회의원으로서의 개혁 의지가 동시에 일었다. 

 

임신한 국회의원은, 일반 근로 여성이 누리는 열악한 권리마저 누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용의원은 국회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불참사유를 알리는 ‘청가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된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워킹맘은 당연히(?) 슈퍼맘을 강요받는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임신한 워킹맘의 롤모델이 되기도 힘겨웠다. 

 

지난 5월 17일 용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 61명과 함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까지는 아이와 함께 등원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역시 현직으로 아이를 낳았던 신보라 전 의원이, 아이동반 출석을 거부당하고,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행조차 되지 않은 채 회기가 끝나 버렸다.

 

▲    지난 2017년 뉴질랜드의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자신의 딸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있다.© 운영자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의 경우는 이럴 때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한 여성 의원이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아이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2018년 태미 더크워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생후 10일 된 딸을 데리고 등원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상원은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의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바꿨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6년 국회 회의장 입장 규정을 바꿔 의원이 신생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했고, 유럽의회도 의원이 아이와 함께 회의장 출석이 가능해졌다.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국가의 의회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용 의원은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많은 의료 조치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란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유산방지제 주사(일명 돌주사), 출산 전후 검진, 산후조리 등이 현재 모두 개인 부담이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 과정에서 입덧으로 고통받지만, 이를 억제시키는 약도 역시 건강보험 비급여로 되어 있다.

 

출산 전에도 병원에 갈 때마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던 용의원은 “7회를 초과하는 초음파 검진, 여러 가지 태아 검진, 유산 방지를 위한 주사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이 수두룩했다.” 고 토로한다.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    2019년 8월 뉴질랜드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이, 동료 여성의원의 아기를 대신 안고 분유를 먹이며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운영자

 

특히 임신 초기, 용 의원은 유산 징후로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자주 가야 했다. 어떻게서든 유산을 피하기 위해 유산방지 주사를 맞았다.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없는 비싼 주사였다. 임신 기간은 우리나라의 임신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출산하는지 제대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2~4주가량 머무는 산후조리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고비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0년말 기준 전국에 산후조리원이 501곳 있는데, 2주 이용 비용이 최소 9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을 넘는 경우까지 천차만별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워낙 비싸다. 시설마다 서비스 횟수가 다르거나 미끼 상품 등으로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조금만 시설이 좋으면 수백만원을 넘고 1천만원 이상 비용을 내야 하는 민간 산후조리원도 많다. 

 

용 의원은 산후조리 과정이 단지 개인의 건강 돌봄만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출산과 산후조리를 개인의 건강관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에 포함시키자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힌편 여원뉴스는 지난 2014년 1월 14일 창간호부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는 100% 정부 책임이다”를 전면에 내건 국내 유일한 매체로서, 그간 이 문제를 여러해째 계속 다루고 있다. 지금도 이 주장은 계속중이다.  

 

▲  여원뉴스는 2014년 창간때부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는 100% 정부가 책임져라!" 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걸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매체이기도...."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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