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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100년의 역사...생활필수적 전문 직업인, 행정사 오우철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간다. 사건이 터지면 변호사에게 간다. 행정 관련 업무로 행정사를 찾는 사람들은....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21/10/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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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뉴스 인터뷰] 행정사 오우철

    100년의 역사...생활필수적 전문직업인 행정사

    변호사는 사법 관련 업무, 행정사는 행정 부처 관련 업무

 

▲   2018년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오우철 행정사는....  © 운영자


    사법부는 번호사와, 행정부는 행정사와... 

[yeowonnews.com=김석주기자] 세상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시대의 추세에 따른 모든 변화를 발전이라고 본다면,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대적인 발전에 적응하고 그 발전을 따라가기 위한 새로운 직업들도 자꾸 생긴다. 

 

행정사..,.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같은 직업처럼 ‘사’자 붙은 직업 가운데 ‘행정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 생활필수형 직업은, 때로 이름 자체를 낯설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유래를 따진다면 거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진화되어 왔다. 

 

현재 사법부 관련 업무를 제외한 행정 각 부처의 행정 심판 등, 온갖 행정 업무의 필요에 의해 생긴 필수적인 전문직업인이 행정사다. 사법부는 번호사, 행정부는 행정사...이렇게 생각하면 행정사의 컨셉이 쉽게 이해된다.

 

지금도 ‘사’자 붙은 직업,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등은 고수입 선망의 직업군으로 분류되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다. ‘사’자 붙은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들 생활의 필수적인 직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사라는 직업을 쉽게 해설한다면, 사법부 관련 일을 도와주는 전문 직업인으로 변호사가 있고, 행정 부처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는 전문가로 행정사가 있다고 보시면 된다.”

 

2018년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오우철 행정사의 설명이다. 행정사는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일로부터, 행정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 의뢰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업무를 대행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도 참여하게 된다. 행정심판에서의 행정사의 역할은, 사법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같다. 즉 행정부와의 법률적인 마찰이 있을 시, 그 민원인의 법률 대리인이 행정사다.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업무나 사건은, 소요 비용 면에서 변호사와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다.

 

▲   오우철 행정사는, 사무실에선 자료 조사, 그리고 현장인 행정부처 방문 등으로  거의 쉴 틈이 없다.   © 운영자

 

        행정부와 마찰이 있을 때, 그 민원인의 법률 대리인이 행정사​

행정사의 업무는 100여년 전엔 대서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도 진화를 겪어왔다. 행정 관련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행정심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법부 관련 변호사 역할과 같은 역할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속한다.​

 

행정사의 업무는 문서만 작성하는 단순 업무에서 현재는 법률 인허가 대리, 사실증명,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등 행정법률전문가로 그 역할과 비중이 진화되었다.

 

행정사의 업무가 다양화 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법률이 다양해지는 데 따른 진화라고 보면 된다. 특히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한다. 개인이 이 변화를 추구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쉽다. 

 

“꼭 무슨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활에서, 또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행정이다. 행정이 이젠 국민들의 일상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다. 행정을 떼어 놓고는 일상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많은 행정 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생긴 것이 행정사다, 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될는지....”

 

오우철 행정사는, 현대인의 생활이 결국은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정부와 같이 일하고 정부에게 건의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등 행정적인 업무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느냐를 강조한다. 삶 자체가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의 일상이다.​

 

▲  행정사  탄생 100여년의 역사를  기자에게 설명하면서......  © 운영자

 

    정부의 그림자를 벗어나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대문을 열면 행정부가 문 앞에 와 있다. 즉 우리는 모두 행정부와의 관계에 직면해서 살고 있으니....그 행정부와 관련된 갈등이나 요청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행정사이다. 행정사가 점점 전문화 되어감은 물론이고, 그 필요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는 그만한 통제나 규제, 또는 지식이 필요하고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행정사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오우철 행정사의 언급처럼, 시대의 변화는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법률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뀌고, 인터넷 같은 새로운 문명이 추가되는 등  세상이 변화할수록,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한다. 21세기 국가를 사는 일반 시민이나, 이런 변화 속에서 일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행정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국민은, 결국 정부와 같이 일하고 정부에게 건의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등 정부의 그림자를 벗어나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사를 찾는 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행정사는 시대가 창조한 산물이다. 행정사가 할 일은 점점 전문화 되어가고, 그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그 필요성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부응하여 국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정법률 전문가가 행정사라고, 행정사를 정의(定義)하는 오우철 행정사는, 그러나 아직 국민들에게 행정사가 변호사만큼은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행정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일반화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는 그의 의견은 적절하다.

 

행정사라는 직업은 2000년부터 공인된 직업이니까 역사가 과히 길지는 않다. 법률 관계라면 무조건 변호사를 찾는 관행에서, 행정 관련 업무가 폭주하면서 행정사의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 직업인이 행정사다.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 시험은 거의 몇백대 1이라는 경쟁율에서 증명되듯이, 날이 갈수록 인기직업이 되고 있다. 변호사, 의사처럼 '사' 자 붙은 직업이어서 그렇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육군 중령으로 제대한 오우철행정사...그는 포병장교였다   © 운영자

 

         오우철 행정사를 찾는 의뢰인 가운데 어머니들이 많은 이유

오우철 행정사는, 여러 행정부처와 관련된 의뢰를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방부나 보훈처 관련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군대에서 중령으로 제대한 그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국방부나 보훈처 외의 다른 행정부처 관련 사건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에게 오는 의뢰인 가운데는 어머니들 비중이 높은 편. 군(軍)에 입대, 또는 제대한 아들의 의병 전역, 또는 축구선수 아들이 군에서 다쳐 축구선수로서의 장래를 걱정하는 어머니도 오우철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또는 군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유족임을 인정받으려는 아들의 경우. 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사했다. 그런데 아버지 전사 후 어머니가 개가(改嫁)하는 바람에 호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그 아들. 전사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한 행정심판.  

 

이 사건의 경우 오유촐 행정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승소했다. 법조문을 검토하고 판례를 찾아내는 등의 일은 행정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번거롭고 까다롭고.... 전문성이 요청되는 작업. 이런 경우 행정사는 변호사와 동일한 작업을 하게 된다. 

 

또 축구 선수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경우...아들이 군대에서 다쳐 앞으로 축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 경우 어머니의 의뢰를 받은 오우철 행정사가,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이라고.  

 

행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비용 부담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다. 앞으로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국민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면, 행정사들의 업무는 점점 늘어날 추세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행정사를 기준윽로 볼 때 업무 범위가 3,000 가지 이상이 된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될수록 행정사의 시대적 필요성도 증가하고, 행정사의 사회적 평가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   軍 복무 당시의 오우철 육군 중령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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