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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는 철밥통, 범죄로 면허 취소돼도 97.5%는 재발급

의사의 부도덕, 불법 행위는 지적되고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가 정화된다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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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리수술·마약 등 면허취소 의사 74명 면허 다시 교부"
"눈썹 문신은 면허취소, 대리수술은 3개월 정지"…처벌 형평성 논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1건 면허 재교부 신청해 97.5% 승인

 

최근 한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 수술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의료인의 면허 규제 및 징계정보 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운영자

 

남인순 의원은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다시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사실상 ‘철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인이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이었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또 행정처분으로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등을 받는다.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남 의원은 "최근 3년간 적발된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또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해 서류 절차를 거치면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으로 면허취소됐던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면허 재교부 신청이 거부된 1건의 미승인 사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남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환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도 면허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의사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뿐 아니라 전반적인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이었으나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하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한 사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직원에 수술 중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도 2건이었는데, 모두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즉,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 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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