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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라!!

국가가 양육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나쁜아빠'에게 국가가 그 돈 요구하면, 안 주고 배길까?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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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들 “양육비 안주는 건 아동학대 ‘나쁜 아빠’ 대신 국가가 내라”
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촉구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싱글맘들이 정부에 양육비 대(代)지급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운영자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양육비 해결모임은 "17대 국회 때부터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논의됐으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번번이 입법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운영자

 

특히 이들은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집행되기까지 당장 아이를 양육할 양육비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양육비 확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미래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 공공복리 차원에서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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