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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집안 일’이 아니다..[김재원 칼럼]

수사기관의 여성 인권, 매맞는 아내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된다면 가정폭력은 확 줄어들 것이다

김재원칼럼 | 기사입력 2018/10/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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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칼럼] 매맞는 아내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집안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 문제가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딸들이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 라는 소름 끼치는 청원을 내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정폭력범 구속률은 1% 미만재범률은 9%’라는 제목의 27일자 여원뉴스 기사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원뉴스는 이 기사 제목 밑에 가정폭력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진국인지 알 수 있다. 법은 다 어디로 갔나?’ 라는 한탄과 분노가 뒤섞인 부제(副題)를 달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에 걸려 온 상담 사례도 쇼킹하긴 마찬가지다. "몇 년 전 남편이 때려 신고했는데 경찰이 '가정의 일'이라며 남편을 격리하지도 않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남편이 칼을 휘둘러 너무 두려웠어요." A씨는 신고해도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무기력감을 겪었다. 그는 "누구도 해결 못 한다.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 남편의 가정폭력을 지금도 "그건 댁의 사정이니까..."라거나, "집안 일에 경찰 끌어드리지 말라"는 자세의 경찰이 지금도 있다면....(연합뉴스 캡쳐)     © 운영자

 

필자는 지금 캠페인 카드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드 이름은 매맞는 아내를 위한 캠페인’.... 여성인권을 발행 모토로 삼았던 여성잡지 여원, 70년대부터 매맞는 아내를 위한 캠페인이란 제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로 그 카드.. 여원의 매맞는 아내를 위한 캠페인70년대부터 시작되어 20여년을 계속된, 당시로서는 가장 강하게 여성인권을 부르짖은 캠페인이었다.

 

지금 필자가 '매맞는 아내를 위한 캠페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은, 이 캠페인을 여원뉴스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이런 캠페인 다신 안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성을 위한 세상은 오지 않고, 남여평등 완성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법률은 남편의 폭력에 대해선 친고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내 스스로가 남편을 고발하지 않으면 소용 없었다. 그러나 아내들은 맞으면서도 고소할 수가 없었다. 고소를 하는 순간 이혼이 성립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아내들은, 이혼당하면 경제적으로 우선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참고 살았다. 말이 참고 살았다이지 사실은 맞고 살았다고 해야 맞다. 지금 가정폭력이 70년대보다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딸들이 엄마 죽인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쇼킹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가정폭력범 구속률은 1% 미만재범률은 9%’라는 허술한 법률적인 후속조치가, 가정폭력이 난무히게 만든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비극적 결말은 죽음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에 살해된 여성은 41명이었다. 살인미수까지 더하면 64명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해당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여성의전화의 설명이다”.

 

법에 명시된 남편의 폭력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나라 에 왜 법률이 왜 존재하느냐고까지 물어야 한다. 현행법의 집행만 엄격히 된다면, 남편의 폭력은 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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