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社

성추행 가해자를 위한 변호사들의 공개 광고가 나돈다

범죄는 21세기스타일, 법률은 20세기 스타일에도 못미쳐..대한민국은 엄연한 후진국이다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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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들

 

여성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metoo 이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는 답답함이, 관련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들은 "아동 성추행,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광고행위까지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     © 운영자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폭력 폭로로 불붙은 미투(#METoo) 운동 이후 130여 개의 미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여성 인권이 법적인 사각지대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련 입법은 우후죽순처럼 쏟아졌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재판의 1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법과 제도의 변화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미투 운,동, 법을 바꾸다')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한 발표자 전원이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법은 그대로!!" 라는 점에 대해, 의견일일치를 본듯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 1일 '미투운동, 법을 바꾸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국회의 빠른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 캡처)     © 운영자

 

최은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미투 운동 이후 가장 시급한 것은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라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 8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 견해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를 예시했다. 

 첫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이 아닌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 성폭력. 둘째,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인 위계가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의사-환자, 교사-학생 사이의 성폭력. 셋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진 성폭력. 넷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진 성폭력.

 

최대표는 "이 4가지 경우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실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한 변호사나 여성단체 임원들은 한결같이 현행법의 보완점 미비에 대해 지적하고, 안타까워 했다.  

 

정이명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미투대응팀)는 이런 이유에 대해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최협의의 폭행.협박(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까지

지하철역에 '가해자 변호해드린다'는 광고 까지

미투운동으로 크게 드러난 문제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 최근 이에 대한 여성들의 항의집회의 내용 대부분이 법접 보호 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형사고소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피의자/피고인이나 검사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가해자들은 역고소를 하나의 권리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법원 근처 지하철역에 '아동 성추행을 무죄로 만들어드립니다'라는 광고지가 붙을 정도로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이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성폭력 뿐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법"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나 내부고발자가 형사 범죄의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또 다른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된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지희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안희정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2차 가해'와 이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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