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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50명 증원을 공인회계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회계가 정의다. 회계가 바로 서야 국가도 바로 선다. 회계사의 비중을 정부는 소흘히 하지 말라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8/1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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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019년 왜 전년보다 150명 더 뽑아야 하나?

 

신외부감사법 시행 등으로 감사 업무 증가 영향

회계사 법적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감사 수수료 선진국의 겨우 30% 수준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 모임' 결성, 반대집회도

  

정부가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어난 1천명으로 확정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11.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던 것. 지난 10년간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하던 정책에서 150명이 증원된 숫자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증원과 관련하여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률과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약 4.41~4.80% 증가 예상된다는 점과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 업무량도 증가하는 점을 꼽았다.

 

▲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회계사 모집정원을 1,000명으로 늘이는 것과 관련, 기존 공인회계사들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 운영자

 

더불어 공급측면에서도 17년말 기준, 등록 회계사는 총 19,956명인데 그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이고 특히 최근 5년간 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 경력 5, 6년차의 휴업률이 약 10%로 다른 연차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및 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0년 이후 중장기 적정 선발 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과 자격 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초 다시 도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장은 "최근 외감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돼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 공인회계사 증원에 대해, 일부 젊은 공인회계사들은 인원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공인획몌사 자긍심을 위한 감사환경 개서늘 들어, 인원 증가를 반대하기도....     © 운영자

 

이어 "우수한 인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회계법인의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무 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공인회계사 150명 증원에 대해 젊은 공인회계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 모임'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회계감사 시장에서 공인회계사 인력 부족은 절대적인 인원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인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서 너무 많이 퇴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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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회계법인 대표 전이현 회계사의 의견

 

공인회계사의 증가 필요성 인정하나, 회계사 전직 원인 직시해야

회계감사료는 선진국 대비 겨우 30% 수준, 

법적 책임은 턱없이 무겁기만 한 것이 회계사의 현실 

 

▲ 국내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수가 선진국의 30%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공인회계사 업무환경 개선이 인원 증가에 앞서야 한다는 전이현 정진회계법인 대표, 전이현회계사     © 운영자


한편 2019년도 공인회계사 채용 증가 문제에 대해 정진회계법인 대표 전이현 공인회계사는 여원뉴스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

 

 경제규모 증대와 다변화로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전문적인 회계지식 필요성 증가에 따라 회계사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한 원인 외에도, 회계사의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 등 회계사 부족 현상의 원인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최근  회계법인 업무 과중과  감사 리스크 증대로 회계법인 기피 현상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감사원. 검찰. 금감원등 타업종으로 이직하는 회계사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법인의 회계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급여증대. 법적 책임 부담완화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회계사의 급여 수준 향상 등 복지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 수수료등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 대비 감사 수수료가 30프로 이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은, 지적하기에도 민망스럽다.

 

 

 

 

또한 현행 규정상  회계사의 권한 대비 법적 책임 수준이 너무 과도한 것도,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서 퇴직 후 타업종으로 전향하는 추세를 촉진하고 있다. 회계사에 대한 대우 증대를 통하여, 회계사 업계에서 타 업종으로 떠난 사람을 다시 영입한다면 회계사 숫자는 현재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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