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元시대

출산장려금에 아동수당까지..그래도 낳지 않겠다는 이유는

문제는 출산과 육아환경이다. 장려금 좀 준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스톱,언 발에 오줌 끼얹기!!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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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9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50만원 소식에 누리꾼 비관적 "이거 받자고 아기 낳을 거 같냐"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출산장려금과 만 9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수당이나 출산 장려금이 필요한게 아니죠.. 아이를 낳아서 맘 놓고 키울 환경이 안되는데 그깟 10만원이 무슨 소용이냐구요 글쎄 눈가리고 아웅이죠. 내가 정치 해도 이것보다는 낫겠어요" 6살난 아이를 보낼 유치원이 마땅치 않다는 맞벌이 주부 K씨는 볼멘소리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범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 sbs캡처    © 운영자

 

예산안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2천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에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들은 네티즌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일회성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이디 gej0****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받자고 아기 낳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돈을 차라리 어린이집 확대 등 교육·보육 개선에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stab****는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아이 키울 때 사교육비 등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suh7****는 "한번 돈 주고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원해라. 출산장려금 필요 없다. 아이 낳은 후 육아를 가능하도록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의 갑질부터 시스템 재정비하고 규제해라. 당장 어린이집 보내는 것부터 전쟁이고, 보내면 학대당하고…. 누굴 믿고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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