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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김앤장 압수수색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관련

김앤장...법률가 모임이면 법률 관계 일만 해야지, 중뿔나게 정치에 간여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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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재판거래 의혹'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난달 압수수색

'청와대-행정처 연락책'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자료 확보…김앤장 압수수색은 처음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톱뉴스다  톱뉴스!" A씨(28. 로스쿨 재학중)는 "김앤장이라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말고는 뭐든지 다 한다는 로펌인데 압수수색 당했다니 톱뉴스다. 김앤장은 그간 대한민국 정부를 좀 깔보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 결과를 두고 보자." 라며, "나 같은 여자, 김앤장이 남자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볼까?" 라며 까르르 웃었다. 

 

 

▲ 檢, 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확보"     © 운영자

 

김앤장은 문제가 된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명 '박근혜 가면' 제작·유통업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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