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經·社

미혼모·미혼부 돌봄 예산 깎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미혼모 미혼부를 우위 예산.. 깎을 것이 따로 있지, 어찌 그것을 끾으려 하는가? 피도 눈물도 없나?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9: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가정 양육 미혼 한부모는 아이돌봄 지원 사각지대
 
2015년 기준 미혼부·모 3만 5000명
돌봄시설 이용은 1800~2000명 불과 
예산지원 대상서 빠져 생계·돌봄 막막

 

 
▲     © 운영자


한 부모 시설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61억원은 예산 정국의 태풍의 눈이었다. 대통령이 이 예산을 극찬하자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에 나섰다. 여론의 거센 비판으로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되살렸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예산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재가(在家) 미혼 한 부모’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     © 운영자

 

미혼모 40% “돌봄 문제로 구직 어려워”

 

4살 아이를 홀로 키우는 20대 미혼모 A씨는 국비 지원으로 제빵학원에 등록했다. 자격증을 따 제과점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A씨는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다. 제빵학원에 간 사이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맡겨도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2~3시간의 공백이 생겼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대기자 수가 많아 당장 이용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상태로는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동시에 양육할 수가 없어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3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미혼모는 2만 4000여명, 미혼부는 1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국 125개의 한 부모 가족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한 부모는 1800~2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허가자가 2008년 2500여명에서 2017년 863명으로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의 비중이 월등하다는 의미다.

 

서울신문에 의하면 올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구직 중이거나 취업 상태인 미혼모가 58.0%, 학업 중인 미혼모는 20.7%로 집계됐다. 구직과 취업 교육 과정에서 아이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각각 40.0%, 37.3%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41.0%에 달했다.

 

▲     © 운영자

 

41%는 “아이 돌보려 직장 그만둔 경험”

 

더구나 미혼 한 부모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의 부모나 생부 혹은 생모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다. 또 외부의 시선 탓에 민간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렇다 보니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제공 시간이 한정돼 있고 자기부담금도 내야 해 원활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한 미혼모는 “아이를 키워 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아이돌봄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지만 저소득층에는 자기부담금조차 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가 미혼 한 부모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강은희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시설 입소자뿐 아니라 재가 한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저소득 한 부모에게 법정이용시간 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won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혼모#미혼부#양육#아이돌봄서비스#여원뉴스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