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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국내최초로 제주도에 개설 허가, 단 외국인만 허용

그래도 영리법인,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국민을, 의사를, 병원을 못 믿는 정부..웃기는 정부다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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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첫 허가…의료계 "서비스 향상" vs "공공성 약화"
찬성측 "의료산업 자본 투자 늘어 R&D·의료경쟁력 확대"
반대측 "건강보험체계 무력화…의료비 상승 유발할 것"
복지부 "의료정책 변화 없다"…"국내 의료기관 파장, 당장은 미미할듯"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참 이 나라엔 웃기는 일도 많다. 영리병원을 제주도에만, 그것도 외국인에게만 허용된다니, 진짜 웃긴다" A씨(49. 전직 간호사)는 "그것도 보건복지부 허가 난지 3년만이라니, 뭐 이런 행정이 있는지 말이 안 나온다."며 "진정한 국민복지를 이루기 위해 규제 조건 많이 풀어야 하는데..." 아쉬운 표정이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 진료과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한정한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결정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승인 허가 이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녹지병원은 당장 오늘에라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     © 운영자

 

원지사는 이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인만을 진료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의 의료비 폭등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대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았으나 불가능했다.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 비상이 걸린 내ㆍ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5일 허가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 운영자

 

제주도의 이번 결정은 의료계 안팎에서 의료 분야의 새 활로를 개척했다는 주장과 의료 공공성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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