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진도모피 절세 갑질.. 수십억 세급폭탄은 하청업체가 뒤집어써

재주는 하청업체가 벌이고 돈은 진도가 벌고..나쁜 사회에는 언제나 이런 악순환이 꼬리를 문다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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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모피, 세금 갑질했나(?)…하청업체 떠넘기기 의혹

 

모피의류 업체인 ‘진도모피’가 하청업체들에게 세금을 떠넘겨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모피의 하청업체에 대한 원색적인 갑질은 기업이념과는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진도모피의 표리부동한 경영을 엿볼 수 있다. 모기업 임오그룹의 홈페이지에는 기업이념 글이 게재돼 있다. 여기에는 "세금을 내야 국가가 발전되고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며 또한 여러분들께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모피의류 업체인 ‘진도모피’가 하청업체들에게 세금을 떠넘겨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운영자

 

하지만 실제 경영일선에서 기업이념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하청업체에 세금을 떠 넘기는 갑의 횡포를 서슴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모피의 하청업체인 남광모피, 대명모피, 선진모피, 성신모피, 성화실업, 율전, 지성모피, 진성모피 등 총 8곳이 세금 문제로 파산위기에 몰렸다.

 

이와 관련, 하청업체들은 4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진도모피 하청업체들에게 납품가가 아닌 소비자 판매가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소비자 판매가격은 ‘진도모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실제 판매가격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청업체 측은 이런 상황에서 판매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내라는 국세청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500만원 상당의 고가 가격인 모피 제품에는 판매 가격의 20%가 개별 부가세로 부과된다.

 

현재 진도모피는 하청업체의 명의로 모피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진도모피 측이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제조업체인 것처럼 꾸며 개별소비세를 떠넘겼다는 꼼수 지적이 나온다.

 

진도모피 하청업체가 모피 한번을 제작하고 얻는 수익은 20~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대로 개별소비세를 하청업체가 떠 안게 되면 그만큼 하청업체의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청업체의 경우 ‘미납세 반출’ 특례규정으로 소비자 판매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게 돼있다. 하지만 진도모피가 세금을 내지 않을 시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 업체들은 진도모피의 개별소비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하청업체는 진도모피가 모피에 대한 원료 수입부터 생산 계획 등 사실상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만큼 이른바 ‘원청 갑질’을 피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오식 회장의 '세금' 강조의 의미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된다는 이유로 언급한 것인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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