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30인미만 사업장 50%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한댄다

일자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봐도 그건 실패한 정책 아닌가?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9/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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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신규 지원 30인미만 사업장 건보료 50%↓
 5인 미만 사업장은 60% 경감…월급 230만원 이하 238만명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서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해 시행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천188억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책이 예상치 않게 갈짓자 걸음이다." A씨(54. 전직 경제전문지 편집장)는 "경제정책은 필수적으로 그것이 시행됐을 때의 파급효과를 예상해야 한다." 라며 "그 예상이 없었거나, 그 예상이 틀리면, 그게 바로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전문가다운 진단을 내렸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규 지원 30인미만 사업장 건보료 50%인하     © 운영자

 

지난해에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50% 각각 경감해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건보료를 지난해 50%에서 올해 60%까지 경감받는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 월 190만원 미만에서 올해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린 덕분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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