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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초청 받고 UN 직접 방문 '아동 성폭력 전세계에 증언!'

국가가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UN으로 가는 스쿨미투..세계적 망신인 동시에 세계적 거사다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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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씨를 품을 몸이라고?...'스쿨 미투' UN에 간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 성폭력' 직접 증언한다


“저희가 제일 먼저 와서 스쿨미투 집회 맨 앞에 앉아 있으면 그 뒤로 사람들이 쭉 서는 게 놀라웠어요. 어느덧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유엔에 가는 것도 큰 결정이고 무서운 마음까지 드는데, 그럼에도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을 벌여온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오는 2월 직접 유엔을 방문해 스쿨미투에 대해 증언한다고 4일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고발한하는 등 ‘스쿨미투’ 운동을 벌여온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운영자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지난해 11월 초 국제사회에 한국의 스쿨미투 실태를 알리려고 유엔에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스쿨미투)에 관한 엔지오(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창문 미투’와 그 뒤 전국의 학교 69곳에서 진행된 스쿨미투 운동이 자세히 담겼다. “너희는 훌륭한 씨를 품을 밭이 될 몸이다”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이다” 등 교사들의 성폭력 발언을 적고, 청소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폭로했는데도 국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다.

 

위원회는 한달여 뒤인 지난해 12월13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 초청장을 보내왔다. 오는 2월 대한민국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전 심의와 ‘아동 당사자와 위원회 간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학교 성폭력 실태를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8년마다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상치 못한 초청장을 받자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위원은 “스쿨미투 운동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회원 상당수가 여권조차 없는 상태였다”며 “그때 한 회원이 ‘다 같이 하면 지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그래서 유엔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스쿨미투 운동을 함께해온 고3 청소년 1명과 20대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보람 변호사 등 모두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보람 변호사는 “2017년 정부가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한국에선 스쿨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다. 지난해 스쿨미투가 활발하게 펼쳐졌고, 유엔이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본 뒤 직접 증언을 듣겠다며 이들을 초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 당사자들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정리해 위원회에 권고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이 유엔에 권고를 요청한 내용은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 교원의 성폭력 징계수위 통일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수사 등이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2월 출국 전까지 스쿨미투 지지 서명운동을 벌여 위원회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유엔 참석 비용 7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누리집을 통한 펀딩도 할 예정이다. 양지혜 위원은 “전국적으로 모아낸 스쿨미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닿는 장면을 상상해본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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