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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탄핵 반성론 고개들어···우상호 "우리가 좀 과했다"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자제는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다. 절제된 표현은 여당의 숙명이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2/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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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사법탄핵 반성론 고개 들어···우상호 "우리가 좀 과했다"

 

민주당이 여러가지로 시끄럽다. 지난해부터 이어 온 유치원 문제, 민노총의 파업 결정, 게다가 차기 잠룡 가운데 하나인 김경수 경남지가사 현직 기사로 법정구속 되는 등, 현안들이 중첩되고 있다. 거기에 김경수 법정 구속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과잉반응은 자체 내에서도 반성과 비판의 소리가 나올 정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사법부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우리 쪽에서 말한 것도 과도했다고 본다"며 "한 분이 내린 판결을 갖고 사법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한 것은 과도했다"고 언급했다.

 

▲ 지난 해 국정감사..문체부 감사에서 전방부대에 감사 나간 우상호의원이 철모를 써보며....(연합뉴스)     © 운영자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61. 전직 정치부 기자)는 "어떻게 그런 반응이 민주당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럼다. 정치 한두번 한 사람들도 아니고..." 라며 "재판은 3심제다. 1심의 결과가 그대로 굳어지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사법부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제는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다." 한숨까지 내쉬었다. 

  

이런 가운데 우의원의 지적은 당 지도부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사법부에 말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 우 의원과 같은 우려를 하는 민주당 의원은 적지 않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판결의 논리나 내용 등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비판해야지 재판부나 법원 전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이 지나치게 거칠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책위 소속 이재정 의원은 31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씀’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한 중진 의원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2심을 준비해야지 1심의 결과를 가지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건 여당답지 않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발언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도 당 지도부와 대책위의 사법부 공격이 과하다는 메시지가 지난 이틀 사이에 여러 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표현은 국민의 눈에 집권 여당처럼 안 보일 수 있다. 속이 뒤집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절제된 표현은 여당의 숙명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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