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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風' 이 분다. 김경수, 안희정 외 안태근 강용석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이 간단명료한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법정구속 돼야...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2/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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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어 안희정도…서초동에 부는 '법정구속風' 

안태근 전검사장·강용석 변호사도

줄줄이 실형에 법정구속

사안 중대성·혐의 부인 태도 등 양형에 반영…'

사법부 신뢰 회복 포석' 평가도

 

최근에 국민을 놀라게 하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불러온 법정구속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사법부의 재판 관행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소리가지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법원이 소재한 서초동에선 '법정구속이 유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데도, 법원의 판결과 함께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법원의 판결이 엄중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A씨(37. #me too 지지 여성단체 간부)는 "1심에서 안희정이 불구속되면서 법원에 대해 의혹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나마 2심에서 법정구속에 징역형이 떨어져 우리도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여."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법의 잣대가 집행되어햐 해요. 그래야 남여불평등이 해소될 겁니다. " 단호한 결론을 내린다. 

 

▲ 더불어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했던 김경수와 안희정이 법정구속 되면서 '사법부 적폐라는 민즈당의 반발도 나왔지만...(연합뉴스 사진)     © 운영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야말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안겼다.

 

김 지사 본인도 이 같은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선고 결과에 얼굴이 시뻘게질 정도로 당황했다.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러 가는 그의 눈가에 눈물기가 남아있을 정도였다. 

 

실제 김 지사의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김 지사의 무죄를 예상하거나 유죄라 해도 현직 지사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돌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함에도, 정권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돼야 할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해 죄질이 나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 지사는 재판에서 "인사 추천 무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의 일탈"이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 부분 역시 재판부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해석이다.

 

▲ 우리나라 #me too 1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구속되면서, 여성계는 반가움을 표시했고...(사진 연합뉴스)     © 운영자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을 이기고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4년이었고, 강제추행 공소사실 하나가 무죄가 난 점을 보면 사실상 구형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선고했다는 평가다.

 

안 전 지사는 선고가 이뤄지는 80분간 내내 선 채로 자신에 대한 판사의 '질타'를 들었다. 재판부는 그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양형의 주요 이유로 설명했다.

 

최근에는 두 지사의 법정 구속 말고도 서지현 검사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안태근 전검사장이 법정구속되었고, 도도맘 간통사건과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는 등 서초동에 부는 바람이 강풍이란 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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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19/02/03 [12:46] 수정 삭제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십시오...끝까지 응원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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