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인구감소 코 앞에…빠르면 5년내 닥칠 수도

저출산 문제는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보다 시급하다. 유능한 정부라면 이미 알았어야 하는 문제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9/02/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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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계 결과 내달 발표

"인구감소 시점, 출산율 저위추계 기준 2028년보다 당겨질듯"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시점이 5년 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 달 28일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예상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저위 추계 시나리오(1.12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인구감소 전환 시점은 당초 (출산율 저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 추정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획기적인' 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다," A씨(42. 여성단체 임원) 는 "언 발에 오줌 끼얹듯 뜨뜻미지근한 정책만 되풀이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중구난방이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는 것 같다." 정부의 미온책을 비판했다   

 

 

▲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 운영자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 시점은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로는 2028년이 될 것으로 공표한 바 있지만, 최근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구정점은 중위 추계 기준 2031년 5천295만8천명,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 2027년 5천226만4천명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2024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도 봤다. 하지만, 기대수명이나 국제순이동자는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인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이 어느 정도 앞당겨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점이 분명히 당겨지긴 할 텐데 1∼2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등락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면서 하강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충남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는 "이른 시점에 인구감소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빨라져도 4∼5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7년에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명∼0.97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천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 운영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이같이 합계출산율은 급락 중인 반면, 내년부터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연령인 65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더욱 속도를 내고, 총인구 감소 시점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4년 처음 개발된 장래인구추계는 5년 단위로 인구총조사가 공표되는 이듬해에 공표되며 국가 및 지역의 중장기 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변동요인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비정기적으로 특별추계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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