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한유총' 개학 연기에 설립허가 취소, 초강수 대응

교육부 서울교육청, 설득 능력, 타협 능력 겨우 여기까지? 초강수는 군사정권의 단골메뉴!!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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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설립허가 취소 방침 확정…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론
"유아·학부모 공익 침해 이유"…5일 조희연 기자회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조만간 관련 절차에 착수한 뒤 다음 달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건 아주 초강수 마지막 선택이 아닌가요? 그럴수 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볼쌍 사나운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 좀 맘 편히 키웁시다 제발" 직장맘 N씨는 설립허가 취소 따위는 안중에 없다며 내 아이를 볼모로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기만을 바란다며 돌아선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확인됨에 따라 예고한대로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 운영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조 교육감은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단 1곳이라도 있다면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돌입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실제로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한 만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가운데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총 239곳이다. 전날 집계(365곳)보다 줄어든 수치이지만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여전히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 가운데 개학 연기를 선언한 곳은 한유총뿐인 만큼 해당 유치원들은 대부분 이 단체 소속으로 해석된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건 민법 제28조에 의거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는 사전 통지가 첫 단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어 청문 준비에 나선다. 먼저 교육청과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다. 이들 주관으로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201호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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