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서울은 오늘이 최악,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중국이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라면 중국과 담판내야 한다.

유인정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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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각급 학교 실외수업 금지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도 고려…"휴업은 검토 안 해" 


'미세먼지법안' 53건 낮잠…여야 부랴부랴 "통과" 다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특별관리지역 확대 방안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1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하지 말 것과 학사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예요, 하루종일 안개속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며칠째 방콕이네요. 언제까지 이렇대요? 대체 숨을 쉬는것조치 불안하고 답답한 이나라에서 살아햐 하나요?" 누구말처럼 미세먼지 주의보만 문자로 보내는게 이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해주는 전부인가요" 숨이 막히니 예민해지고 짜증만 는다며 주부 M씨는 괴로워했다.

 

▲  '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각급 학교 실외수업 금지    © 운영자

 

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     © 운영자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여야는 5일 일제히 미세먼저 관련 법안의 통과를 다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발 소풍과 대기정체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된 게 기상전문가들 견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용한 총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저감 특별법과 대기환경법이 처리되어 미세먼지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다만 보다 실질적 입법 조치를 위해 이번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된다"며 "중국 앞에서만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말그대로 시늉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의 의제에 미세먼지를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은 협력강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에 그쳤다"며 "중국과 담판을 짓고 한중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로 즉각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13일동안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을 기록한 날이 하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최악의 대기상태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속돼 왔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가 훨씬 지났지만 정부는 하늘만 쳐다본다"며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이 53건 접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최대 민생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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