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화 일갈 "중국發 미세먼지 뻔히 보인다.오리발 내밀지 말라!"

미국이 빤히 들여다고보 있는 걸 알면서도, 김정은은 무슨 목적으로 동창리 발사대를 복원했나..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19/03/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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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發 미세먼지 뻔히 보이는데… 또 오리발 내민 중국

미세먼지 중국 책임 ‘과학적 물증’ 못 내놓는 우리정부

 

 

中 오리발에… 강경화 “中 원인 맞다” 노영민 “中에 수차례 얘기” 발끈

 조경태, 미세먼지 위성사진 동봉 주한 중국대사에 항의서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내놓은 '한·중(韓中) 공동 인공강우 실시' 제안은 미세 먼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숨 쉬기 힘들 정도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한 대답 없이 "우리 책임이라는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베이징發 미세먼지 뻔히 보이는데… 또 오리발 내민 중국    © 운영자

 

한·중 공조는커녕 '중국 책임론'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동의가 필수인 이번 대책을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번에도 졸속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세 먼지 악화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과학적 연구가 쏟아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중국은 미세 먼지 해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네티즌도 설왕설래중 아이디 lbs0****오리발 내미는 중국이랑 말싸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은 국가생존이 달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을 전쟁과 테러로 간주하고 국민생명 갉아먹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막고 되돌려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아이디ryuu**** 듣지않는 사람들한테 말해 뭐하나 제대로 해야지 뒤통수에다 말해 뭐해. 일을 하긴 하는건지 통일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좀 해결합시다

 

국민 불만에 '협의' 없이 졸속 대책

 

문 대통령은 이날 "인공강우 기술 협력을 하기로 최근 한·중 환경 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다"며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고 했다. 이에 주중(駐中) 대사를 지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이라며 "(그곳에서)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 간 실무 단계에서 '미세 먼지 공조'에 대한 기본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관련 대책 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불과 5시간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았지만 최근 이틀간 베이징에선 미세 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며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제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중국~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 - 6일 오전 9시 기상 정보 사이트 어스널스쿨이 제공한 한반도 주변 미세 먼지 상황. 중국과 한반도, 동해 상공까지 미세 먼지 ‘매우 나쁨’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7일 수도권 등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어스널스쿨  © 운영자


전직 고위 외교관은 "중국이 그간 장관회의 등 실무선에선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나중 가서 책임은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며 "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야권에선 "중국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온 정부가 그동안 미세 먼지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세 먼지를 한·중 정상(頂上)급 주요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이 미세 먼지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중국 측이 미세 먼지 문제 책임을 한국으로 떠넘기는 식의 입장을 발표해도 대응을 최소화해 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중국에 미세 먼지 책임을 묻기보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미세 먼지 책임론'을 부인하고 나온 마당에 공동 인공강우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은 미세 먼지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동 인공강우 등 한·중 공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0년 자료 분석에 中 “2013년 후 감축” 발뺌

“국제 신뢰 얻을 연구 지원을” 목소리

 

▲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해 나타내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지난 4(왼쪽부터)~7일까지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 상황. 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     © 운영자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한반도 습격이 잦아지면서 중국의 영향을 성토하는 국민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외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연구마다 제각각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입증할 ‘확실한 한 방’ 같은 연구결과가 없다 보니 ‘미세먼지 외교’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마다 크게 달라진다. 지난 1월 11~15일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요인이 69~82%로 평가됐는데, 지난해 11월 3~6일 당시 국외 영향은 18~45%로 분석됐다. 이는 미세먼지가 ①국외 유입 ②국내 대기 정체 ③국내 발생 미세먼지 축적 ④초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이어질 때 기상요인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발생한 고농도 사례는 ④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상황에서 북서풍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중국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으로는 중국 측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자료를 먼저 산출해 슈퍼컴퓨터로 ‘대기화학수송 모델’을 활용해 위와 같은 수치를 계산하는데, 이때 중국의 배출량 자료는 2010년 기준이다. 중국은 2013년 이후 자국의 미세먼지 배출을 30~40% 감축했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은 매우 복잡한데, (강 장관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인가, 전문가의 분석에 뒷받침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배경이다. 중국은 현재 배출량 자료를 갱신 중이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놓고 이견이 크다. 인공위성 영상으로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지표면부터 위성 사이의 수직 방향 미세먼지 층의 두께를 단순 측정한 것이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폭죽 놀이 후 대기오염 물질이 약 20시간 후 서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서울 대기에서 폭죽이나 착화제로 쓰이는 스트론튬, 마그네슘, 바륨 등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4~11배 가량 높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정부가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간 대기오염 분쟁이 있을 때도 양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한 예가 있다”며 “국내 미세먼지 예측 모델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ㆍ중 공동 연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자 우리 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공개발언을 통해 중국 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에)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전날 한국의 미세먼지를 거론하며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한 반박이다.

 

강 장관은 이어 “지난주에 한·중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고 (양국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측도 한국의 미세먼지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의에 응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중국 측 책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6번 회담을 하면서 (미세먼지 언급을) 4번이나 했다. 회담 때마다 한·중 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자고 얘기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끊임없이 미세먼지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해 왔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한편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주한 중국대사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조 위원은 서한과 함께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임을 유추할 수 있는 위성사진도 함께 보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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