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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여성참여율 41.9%, 진선미 장관 "여성 참여 더 늘일 것"

여성 문제가 잘 풀려야 나라가 잘 된다. 여가부 진선미 장관이 현재는 그 키를 쥐고 있는데...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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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1.9%,
378개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넘어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정부위원회(18개) 최초 개선권고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평균 여성참여율은 전년(40.2%) 대비 1.7% 상승한 41.9%라고 11일 밝혔다. 여성참여율은 2013년 27.7%에 불과했지만 2015년 34.5%를 기록했고, 지난해 41.9%로 상승했다.

 

진선미 장관은 "앞으로 여가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진선미장관 취임 이래 확 달라졌다. 기업도 정부조직도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가부가 지금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나라 남여평등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나는 30여년을 여성운동을 해왔지만, 현재 진선미 장관 취임 이후가 가장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A씨(66. 여성단체 전임 회장)는 진선미장관을 극구 칭찬했다. 

 

▲ 개별 위원회 성별 참여율은 국가통계포털KOSIS(www.kosis.kr)에서 ‘19.3.12일부터 확인 가능     © 운영자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하다. 각각 성별이 최소 4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여가부 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개별위원회 503개 중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378개)로 2017년 66.3% 대비 8.8%가 상승했다. 여가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상향(20%미만→40%미만)하고, 정부혁신평가에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반영하는 등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   2015년까지 전체 인원 대비 여성 위원수, 2016년부터 위원회별 여성 참여율 값들의 평균  © 운영자

 

이는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취하는 권고 조치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했다. 교육부(38.5%), 법무부(37.5%), 보건복지부(37.5%), 교육부(36.4%)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 참여율이 부진한 18개 위원회(평균 남성참여율 24.3%) 중 6개 위원회는 보육 및 여성인력육성 분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돼 왔던 분야의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여가부는 남성·여성참여율 40%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개별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4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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