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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행사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거부는 취임 이후 25번째

위헌적·위법적 법안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의무라는 입장

[yeowonnews.com=김재은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 건 취임 이후 25번째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위법적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 윤 대통령 '김 여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행사  © 운영자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건 지난 1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된 ‘수정안’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법안에 담겼는데, 정부 여당은 이를 "실질적으로 야당이 후보자 추천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비판해왔다. 한 총리도 이날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