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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되다"

별구경 다 한다. 하다하다 몴해, 이젠 현직 대통령 구속되는 것까지 구경했으니 이 세상은...

이정운 | 기사입력 2025/0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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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되다"

외신, 尹 내란 혐의 구속기소 긴급 타전

日정부 "특별한 관심 갖고 주시…韓과 소통"

 

 

[yeowonnews.com=이정운기자]뉴욕타임스(NYT)는 26일 ‘탄핵된 한국의 지도자, 내란 혐의로 기소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고, 대한민국 역사상 재임 중 구속 기소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 "코리아,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되다"  © 운영자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BBC는 “군사 통치를 강요하려는 그의 불운한 시도는 나라를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는 한국 역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내란 혐의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을 보도했다.

 

 

AP는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이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금융 시장을 뒤흔들며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혐의로 탄핵소추·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친 최신 타격이다”라고 전했다.

 

 

로이터도 “내란죄는 한국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없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라며 “이 혐의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 없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윤 대통령은 정치·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충격적인 계엄령으로 인해 수년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통신 등도 이날 윤 대통령의 기소를 신속히 타전하며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신속한 기소 뒤에 숨은 검찰의 오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에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에 나온 ‘신속한 기소’였다.

 

 

윤 대통령은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어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거부된 것을 두고 검찰의 ‘오산’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씩 피의자를 심문하려 했는데,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구속기소의) 가장 큰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당국과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한국 국내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한일은 서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현재 전략환경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내 정세에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으로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대응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는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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